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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탄소중립기본법)」 시행령 제정(안)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 ’21. 12. 3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기간 : ’21. 11. 11(목) ~ ’21. 12. 22(수)

나. 제정(안) 주요내용 * [붙임1] 참고

  ㅇ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·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

  ㅇ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 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,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

다. 제출양식 : [붙임2] 참고

라.회 신 처 : 제조혁신실 곽진화 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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